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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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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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0 삼한 11 율촌 9 세종 8 화우 5 광장 4 민주 3 송백 3 정평 3 태평양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3 유근완 7 박종복 6 황상현 5 이재후 5 이임수 4 윤세리 4 최재원 3 한상호 3 이보환 3 차규근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상,119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11상,74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상,23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35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서울고법 2010. 4. 14. 선고 2009누1014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10상,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하,1479]
   부당이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11. 서울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6나670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집56(1)특,283;공2008상,392]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1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4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7.2.15.(268),30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6년

20.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5119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07.1.15.(266),14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0, 2006. 7. 27.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06.7.15.(254),126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5.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7.1.(253),11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19, 2006. 5. 25.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36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8. 헌법재판소 2005헌마818, 2006. 3.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9.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4.15.(248),6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26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3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12.1.(239),187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5.10.15.(236),16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3특,332;공2005.7.15.(230),1147]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7.1.(229),105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시정조치명령][공2005.7.1.(229),1050]
   시정조치명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공2005.6.15.(228),964]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8.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78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3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3.15.(222),40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40.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5.1.15.(218),11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4.11.15.(214),1833]
   시정명령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4.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집52(2)특,116;공2004.11.15.(214),184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5.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집52(2)특,93;공2004.11.1.(213),1744]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6. 헌법재판소 2004헌마80, 2004. 8. 26.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시정명령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96, 2004. 6. 24.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9.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50. 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03]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 이자제한법 헌법

53.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54.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4.6.10.(10),8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5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2(1)특,271;공2004.4.15.(200),63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6.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57.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0누48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5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4.2.1.(195),23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선고 98누1308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62. 서울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누164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1누146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64.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미간행]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6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3.2.15.(172),5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공2002.12.15.(168),2878]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공2002.11.15.(166),2591]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시행령

68.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8. 1. 선고 2002카합136 판결：확정
  [가처분][하집2002-2,65]
   가처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05, 2002. 7. 18.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 제10조 제1항 · 제2항)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8.1.(159),168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7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6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2.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6.15.(156),1213]
   보증채무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7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3184 판결
  [시정명령취소][집50(1)특,555;공2002.4.1.(151),67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공2002.3.15.(150),593]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5.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425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3.1.(149),475]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7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2.1.(147),294]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01. 12. 4. 선고 2000누21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5,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8,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22,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형법 형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11,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9,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2,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84.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49(1)특,677;공2001.8.1.(135),161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1.4.1.(127),65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공2001.3.1.(125),453]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87. 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30824 판결
  [주유소운영권등확인·시설물명도][공2000.12.1.(119), 2276]
   주유소운영권등확인 시설물명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상표사용금지][공2000.7.1.(109),1371]
   상표사용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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